▲ 정석희 전남대학교 교수, 구승규 연구원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까지 국가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구조 재편, 에너지 효율화, 탈탄소 에너지원 사용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중 태양광 발전은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 태양광 발전의 수준
현재 한국의 태양광 에너지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으로 특히 시스템과 운영유지부문에선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태양광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도 산업 역량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미래의 안정적인 그린 에너지원으로는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태양광 발전의 주요 걸림돌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주요 원인으로는 지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지이기에 근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불리하다. 평지 면적인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해 평지 면적이 넓은 나라에 비해 토지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이나 안정성 문제도 발생한다.

건물 태양광 발전의 위력
태양광 발전에는 설치 지역에 따라 지상, 건물, 수상, 영농형 태양광이 있다. 태양광의 발전단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하여 산정한다. 직접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과 같은 기초 및 기반을 형성하는 비용이다. 간접비는 토지 임대비, 보험 관리비, 감리비, 인허가비, 전력 계통비 등의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유지 및 보수 비용이다. 태양광 패널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발전단가는 낮아진다.

2021년 기준 발전단가는 수상 태양광(3MW, 1,786 천원/kWh)이 가장 비쌌으며, 건물 태양광(1MW, 1,115 천원/kWh)이 가장 저렴했다. 세부항목에서 직접비 중 토목 공사비와 간접비의 인허가비 및 토지 임대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 태양광 주요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 보아도 평균 68%나 높다.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토지 임대비가 한국 태양광 발전 단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물 태양광은 위에서 언급한 비용이 현저하게 낮기에 가장 저렴한 발전단가를 보이고 있다. 건물 태양광은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단지의 지붕은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1,257개소에 지붕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48G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14.8GW를 생산할 수 있다. 건물 태양광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건물 태양 발전의 가중치는 1.0-1.5배인 반면 기타 태양광 발전의 0.8-1.2배이다.  

 

건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 태양광 발전은 한국의 상황에서 부합하는 잠재력이 매우 큰 영역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건물 태양광 발전에 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건물 매각 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양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충청북도는 현재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보급사업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임대 수익만 발생하도록 설계하고, 지붕 전체 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 폐업이나 이전 등의 문제 발생 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사업주의 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공장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 문제 해결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물 태양광 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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